정부는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공급업자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을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불법행위 억제력 제고와 피해 보상의 실질화를 위해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금액을 가중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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