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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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단체 인정 범위(제2조)
   - 중소기업자단체 회원의 소상공인 비율 또는 수 기준

2.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제3조~제6조)
   - 업계(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 대변ㆍ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 각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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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제7조, 제8조)
   1) 소상공인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위에 제출하고, 동반위는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기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
   2) 중기부 장관은 동반위 추천의견 등에 바탕한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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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제9조)
   - 중기부 장관은 대외 경제 여건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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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업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제10조)
   - 적합업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대ㆍ소상공인간 사업영역 구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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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기업 등의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제11조, 제12조)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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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진출 대기업 등 영업 범위 제한 권고(제13조)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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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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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중견련 정책팀(02-3275-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