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입증 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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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실패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규제입증 책임 전환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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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소관부처가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 시행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처별 '기존 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심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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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시범적으로 올해 1분기 국가계약, 조달, 외국환거래 가운데 특정 영역에 대한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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