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7일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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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1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 실시한 결과,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272건의 규제 중 83건(30.5%)이 폐지 또는 개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480여 개 행정규칙을 5월까지 정비하는 등 올해 총 1,780여 개 행정규칙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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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경제단체, 기업 등 산업 현장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부처별 소관 행정규직 전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조정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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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