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8일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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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방식 유연화'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7월 17일 본격 시행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일단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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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 진입장벽 해소', '기업 영업부담 완화', '정부 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 세 개 영역 132개 전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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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