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8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핵심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원천 기술 자립을 이끌 구체적인 전략이 담겼습니다.
1. 핵심 품목별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기술 수준 및 수입다변화 가능성 기준 핵심 품목 심층 분석, 유형별 R&D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2.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의 민관 합동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설치
3. R&D 투자 확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5조원 이상 집중 투입
4. 신속한 제도적 지원: 대응이 시급한 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 등
5. R&D 역량 총결집: 국가 주도의 산·학·연 R&D 역량 총결집 체계 구축
6. 연구정보 통합 활용: 국가 R&D 투자분석시스템 'R&D PID(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 및 특허 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연구 현장에 적기 제공, R&D 기획 고도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