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주재하고, R&D 예산, 정책 자금, 규제 특례 등 반도체 등 네 개 협력사업에 대한 첫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 강호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이미혜 화학연구원장, 최성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해 총 여섯 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 제1차 수요·공급기업간 네 개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건 

네 개 협력사업*은 주로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해당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까지 연계 추진하는 협력모델로, 기업간 협력방안과 함께 R&D,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 네 개 협력사업

①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하여 연 3천 톤 생산하는 협력사업

②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③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④ 전량 수입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

2.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확보 방안

정부는 핵심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조기 창출하고자, 산학연 융합 기반의 4P 전략*을 추진합니다. 

*4P 전략

① Portfolio: 즉 미래소재 중심 기술개발 위주에서 자립이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술개발까지 균형 지원

② Pipeline: 산업현장의 수요를 기초연구 현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학 기초연구-출연연 응용연구-기업 개발연구’라는 산학연간 유기적 연계 강화

③ Process: 칸막이 식 사업추진 체계를 벗어나 과기부 기초·원천 기술개발이 산업부와 중기부의 상용화 기술개발로 연결되는 부처 간 R&D 이어달리기, 함께 달리기 협력체계 구축

④ Platform: 과기원, 출연연 등이 보유한 설비·데이터 등 연구 인프라를 기업과 적극 공유하는 국가 R&D자원 연계·활용 네트워크 강화

3.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 개 방안을 집중 추진합니다.

* Intellectual Property

① 정부 R&D 경우, 2020년 세 부처가 500여 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소·부·장 R&D에 IP-R&D를 전면 확대

② 민간 R&D 경우,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식 IP-R&D 지원

③ 산학연관 IP-R&D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육성, 인력양성 등 IP-R&D 기반 확산

이 외에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발굴방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이행현황 점검, 전문위원회 구성현황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한일 양국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을 현격히 약화시키고 있다”이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되더라도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