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보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미래대비 등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추진해왔지만 일련의 성과가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미흡했다고 판단, ‘혁신성장’과 직결되는 네 가지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회의 안건 주요내용>

1.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2-1.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2-2.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 조치 추진계획

3.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4.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정부는 ‘혁신성장’의 궁극적 목표와 추진해온 정책 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프레임” 하에서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혁신성장 보완계획

① 주력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

② 창업을 포함한 신산업·신시장의 신규 창출

③ 혁신기술 확보 및 R&D 혁신

④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⑤ 관련 제도·인프라 혁신

2-1.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①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2020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

②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제인 ‘스몰 라이센스’ 도입 

2-2.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 조치 추진계획,

①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② EU의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기업 컨설팅 등 지원

③ 개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상대국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수준이 EU와 상응할 경우 적정성 평가를 승인해 상대국 기업이 GDPR에 따른 추가적 보호조치 없이 사업 가능

이 밖에도 5대 유망식품 산업*을 선정해, 2018년 기준 12조 4,000억 원인 시장 규모와 일자리 5만 1,000여 개를 2030년까지 24조 9,000억 원, 11만 2,000여 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5대 유망식품 산업

㉠ 맞춤형·특수식품: 메디푸드, 고령 친화 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 기능성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표시 허용된 일반식품 등

㉢ 간편식품: 즉석 및 가공식품 등

㉣ 친환경식품: 무농약·유기농 식품 등

㉤ 수출식품: 한류와 연계해 수출 가능한 식품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