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공포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명 ‘유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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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업종 확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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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유지 사용 특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지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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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격상)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높이고*,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부 장관, 위원: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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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체계 정비)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서 원스톱 민원 서류 접수·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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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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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