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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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회의'에서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더해 36조 원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출 기업의 R&D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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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활력 제고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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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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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기업 금융애로 총력 지원: 36조원+α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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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EU 등 주력 시장 수출 기업의 수출보험 한도 만기를 1년 연장합니다. 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투입해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합니다. 보험·보증료를 50% 감면하고, 9천 원을 확보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신용도 기준을 완화해 보험·보증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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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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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에 구현한 원스톱 계약 체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를 연간 60회 개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1만 여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지사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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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인 예외 입국 모델 확산 및 물류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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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수출 기업 필수 인력의 입국 금지 및 격리 해소에 나섭니다. 국내 핵심 생산설비 가동 엔지니어 입국도 적극 지원합니다. 항공·해운 노선을 확대하고, 항공 운임 및 관세 특례를 적극 적용해 수출 기업의 화물 운송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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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新수출 기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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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 가전,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과 온라인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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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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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품목 점검 및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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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모, 의존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석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등 '6대 업종'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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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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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품목 재고 확보 자금과 적재 공간을 제공하고, 핵심 기업들의 국내 유턴, 투자 유치, 해외 M&A 확대를 지원합니다. 올해 ​신설한 '공급망 다변화 특별보증'을 적극 활용해 신남방, 소부장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분산합니다. '100대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해 R&D, 인력, 마케팅을 통합 지원하고,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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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R&D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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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민감 부담 비율을 35%에서 20%로 축소하고, 현금 부담 비율도 60%에서 10%로 대폭 완화합니다. 연구 인력 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 인력 외에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지원합니다. 최대 2년까지 기술료 납부를 유예하고, 피해기업은 100% 감면합니다. 부채 비율 등 재무요건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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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