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약칭 국가계약법)'을 의결했습니다.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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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 후속 조치입니다. 5월 1일 본격 시행되며, 소액 수의 계약 한도, 입찰·계약 보증 금액, 대금 지급 법정 기한 등 일부 내용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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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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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 계약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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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수의 계약 한도 2배 확대
  - 긴급 수의계약 사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추가
  - 경쟁 입찰 1회 유찰 시 재공고 입찰 절차 없이 수의 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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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공고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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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입찰 사유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추가
     * ​올해 말까지 긴급 입찰 발주 의무화, 입찰 공고 기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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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달 참여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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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 입찰보증금: 입찰금 5%→2.5%, 계약보증금: 입찰금 10%→5%
  - 검사·검수 기간, 대금 지급 법정기한 단축
     * 검사·검수: 14일→7일 이내, 대금지급: 5일→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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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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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