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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 방안' 등

  • 2020-06-02

정부는 28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 방안’ 등 네 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코로나19 관련 주요 피해업종 지원 방안

1) 자동차 부품 산업

- 유동성 지원
  · 상생특별보증: 중견·중소 부품 기업 대상 5,000억 원 규모 특별보증 신설
  · 납기연장: 수입 부품 관련 관·부가세 최대 연말까지 납부 연장 및 분할 납부 지원, 자동차 부품 기업 관세 조사 유예

   (2020년 7월~2021년 6월)

- 수요 확충
   · 공공 부문 조기 구매: 업무용 차량 약 1만 대 상반기 80%, 3분기까지 90% 이상 구매 추진
   · 친환경차 구입 지원 확대: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5,500대→11,000대)

- 수출 지원: 대기업, 정책금융기관 참여 중견·중소 부품 기업 수출 계약, 금융 지원 ‘상생 협력 플랫폼’ 모델 확산 


- 사업재편 지원: 부품 기업 미래차용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신용등급 Jump-Up 컨설팅’ 지원

- 위기대응 맞춤형 R&D 지원: 공정 개선·품질 강화 및 부품 공급 안정화 요구 반영

2) 중형 조선 산업

- 공공 발주 확대: 연내 노후 관공선 6척 친환경 선박 교체, 원양어선 2척·해경 함정 22척 발주 추진

- 금융 지원: 선박 인도 시까지 제작 금융 만기 연장

3) 섬유·의류 산업

- 수요 확충
   · 공공 조달 조기 집행: 경찰청, 소방청 단체복 등 공공 부문 섬유·의류 구매 예산 조기 집행
   · 민간 수요 확대: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6일~7월 12일)’ 기간 국내 50여 개 패션 브랜드 참여 ‘코리아패션마켓’ 개최

- 유동성 지원
   · 만기 연장: 코로나19 피해 섬유·의류 기업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만기 연장,

     4,000억 원 규모 창업·벤처 코로나19 특례보증 활용 섬유·의료 창업·벤처기업 기술보증 지원
   · 납기 연장: 수입 원자재 관·부가세 최대 연말까지 납부 연장 및 분할 납부 지원, 섬유·의류 기업 관세 조사 유예

     (2020년 7월~2021년 6월)

- 상생 협력 강화: 삼성물산·K2, 30개 협력 기업 상생 협력 업무 협약 체결(2020년 5월)

- 사업 구조 고도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 글로벌 공급 과잉 업종 자발적 사업 전환·업종 재편 지원

4) 전시 산업

- 전시 수요 확대
   · 무역·B2B·공공 부문 전시회 참여 기업 참가비 60만 원 지원
   · 오프라인 전시회 및 참가기업 마케팅 지원 ‘전시 포털’ 구축
   · ‘대한민국 동행세일’ 권역별 현장 행사 지역 소재 전시장 개최

- 공급 인프라 확충: 향후 5년 간 1.4조원 규모 투자 총 10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

  대규모 전시회 수요 대응 도심 외곽형 대형 전시장** 건립
   * 신축: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수원메쎄 등, 증축: 엑스코, 대전컨벤션센터 등
   ** 킨텍스 제3전시장

5) 스포츠 산업

- 유동성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 기업 일반 융자 규모 추가 확대,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방역 지원: 국내 개최 예정 국제경기대회 각 참가 종목 단체 방역용품 구입비, 방역소독비 등 지원

- 비대면 스포츠 육성: 55억 원 규모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 창출 지원

2. 대한민국 동행세일

- 기 간: 6. 26 ~ 7. 12

- 추진 방향: 대형 기업 자발적 참여 + 중소기업 판매 지원

1) 대·중소 상생 할인 행사 지원

- 백화점·대형마트: 판촉행사 소요 비용 50% 분담 의무 완화
- 전통시장: 전국 633개 전통시장·상점 마케팅 비용 평균 4,000만 원 지원
- 가전 분야: 고효율가전제품 환급 예산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증액
- 농축수산 분야: 계란·오리고기 등 소비 촉진 사은품 제공 등

2) 온라인 할인 행사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치삽시다’ 플랫폼, 민간 쇼핑몰, TV 홈쇼핑 입점 지원 등
- 농축산 분야: 공영 홈쇼핑 농산물 프로그램 편성비 및 수수료 인하 지원
- 대형 기업: 대형 온라인 유통 기업 할인 행사·이벤트 확대 지원

3) 외식·여행 행사 연계 강화

- 현장 행사: 세일 기간 국민 참여형 동행세일 현장행사 개최 등
- 연계 행사: 한식당 할인 이벤트 ‘코리아 고메’, ‘특별 여행 주간’ 추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