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취약 기업 중점 지원 대책’ 등 네 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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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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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방안

​​ 1)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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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영 방식
   - 대출 지원
     · 지원 대상: 기간산업 생태계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정, 공급망 유지 등 핵심 기능 수행 기업
     · 지원 형태: 프로그램 지원 자격 심사 후 특수목적기구SPV 양도가능 요건 은행 대출 진행
   - 재원 조성
     · 기간산업안정기금 출자 SPV 설립
     · SPV 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출 기준 충족 채권 매입
     · SPV 매입 채권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

2. 자동차 부품 산업 취약 기업 중점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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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인 이동 및 수출 물류 원활화 추진 방안

   - 한·중 간 입국특례제도 베트남·싱가포르·UAE로 확대
   - 전파 위험 낮은 국가 단기 출장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 추진
   - 항공·해운 수송 능력 확충 및 비용 절감, 현지 공동 물류 지원 국가 확대 등 수출 물류 지원 강화
   - APEC, G20, ASEAN+3 등 다자간 협력 통한 이동 가이드라인, 국제 공조 모델 등 국제 규범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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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도입 방안​
 1) 디지털 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트랙 신설
   - 디지털 전문위원회 선정 서비스 목록 중 선택
 3) 수의 및 카달로그 계약 방식 도입
   - 등록 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 수요기관이 서비스별 특징, 기능, 가격 등 카달로그 바탕으로 수요에 따라 조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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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