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미중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패키지입니다.
'첨단 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육성 위한 생산 역량 및 공급망 강화', '국내외 첨단 기업 집적화 통한 첨단 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범부처 차원 긴밀한 민관 공조 체계 가동 통한 총력 지원' 등 세부 추진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주요 내용>
1. 첨단 소재·부품·장비 육성 위한 생산 역량 및 공급망 강화
①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생산역량 확충
- (차세대기술 투자) 2022년까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5조원 이상 집중 투자, 2021년까지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부문 2조원 투자
- (디지털 소재 개발) 소재 혁신 AI 플랫폼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 (협업) 향후 5년 내 17개 수준인 소부장 협력 모델 100개로 확대
- (생산지원)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검증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등
- (인력지원) 반도체 분야 고급 퇴직인력 공공팹fabless 채용
- (공공조달) 핵심전략기술 채택 제품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고기관 우선 구매 장려
②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 (소부장 으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및 연간 50억 원 규모 R&D 등 우선 지원
-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 강소기업 100개 육성 및 R&D, 정책자금, 투자 등 우대 지원 등
- (국제 기술 협력) 해외수요기업, 국내공급기업 글로벌 협력 모델 추진
- (해외 공급망 참여) 신남방·신북방 국가 협력 강화 및 글로벌파트너링 센터 확대
- (표준·인증) 40개 표준물질 개발·보급, 해외 인증 획득 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등
③ 공급망 안정성 강화
- (디지털 공급망) 기업별 공급망 관리 디지털화 지원 및 산업별 밸류체인 단위 디지털 공급망 네트워크 연계 구축
- (안정적 물류망) 스마트 해운·내륙 물류 등 주요 물류망 디지털화
2. 국내외 첨단 기업 집적화 통한 첨단 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① 첨단 클러스터 조성
- (소부장 특화 단지) 대규모 밸류체인 완결형 집적화 단지 조성
- (첨단 투자 지구) 첨단 기술제품 투자 지구 지정 및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
② 첨단 R&D 등 지식기능 On-Shoring 강화
- (대학 투자 유치 거점화) 대학 내 R&D·설계·디자인 등 지식기능 유치
- (인력 매칭) 첨단 투자 기업의 인력 수요 투자 유치 단계 파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지원
③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세제 지원) 투자세액공제 개편 시 첨단 분야 투자 세제 지원 대폭 강화
- (재정 지원)향후 5년 간 1.5조 원 규모 첨단 산업 유치·유턴 재정 지원 등
- (시장 확보) 수요기업 협력사 유턴 지원 장려
- (비용 부담 완화) 공정 혁신 R&D, 스마트설비 우대금리(1.8%p↓) 적용 등
- (제도 개선) 상시 고용 요건, 유턴기업 신청 기한 완화,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 완화 등
- (투자 협력) 기업·업종 간 컨센서스 플랫폼 가동
- (신뢰성 보증) 수요기업 수리·대체 및 리콜비용 보전 등
3. 범부처 차원 긴밀한 민관 공조 체계 가동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대상, 조직, 기능 강화
· 대상: 기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품목 100개 → 세계 338개+@로 확대
· 조직: 경쟁력강화위원회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 기능: 수급대응지원센터 글로벌 공급망 대응 기능 강화, 상시 모니터링 확대, 수급 위기 발생 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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