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 신 통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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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 기업인, 국책연구기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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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신 통상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급격한 세계 통상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대와 협력의 통상 질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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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신 통상 전략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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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활한 교역·투자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
  - (필수 기업인 국경 간 이동 확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 추진, 한국무역협회 내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쟁점 다자 논의 선도) 팬데믹 발생 시 ASEAN+3, APEC 등 다자협력기구 차원에서 필수 기업인 이동, 원활한 물류·통관, 무역·투자 제한 조치 최소화 등 제도 논의 추진 등
  - (개도국 대상 K-TFA 추진 및 법적 기반 마련) 상대국 필요 개발 협력 및 우리 관심 분야 시장 개방 연계 'K-FTA' 모델 추진 및 '통상협력촉진법' 제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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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방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
  - (디지털 통상 협력 관계 확대) 양자간 통상 규범 및 협력 사업 포괄 '디지털 협력관계 협정' 체결 본격화 등
  - (디지털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디지털 통상 대응반' 설치, 디지털 통상 규범 핵심 사안 연계 국내 규제 선별 및 선진화 등
  - (비대면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선점) 물류·의료·교육·생활 등 4대 서비스 분야 비대면 디지털 기술 표준화 및 국제 표준 선점, '비대면 경제표준화 협의체' 가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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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적 통상 협력
  - (FTA 통한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지원) 신남방·신북방 FTA 확대, 공급망 다변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핵심권역별 공급망 중심 통상 협력 추진) 신남방·신북방 국가 공급망 다변화, 미·중·유럽연합 공급망 고도화 협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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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 보호무역 선제 대응
  - (민관 합동 '신 보호무역 대응반' 설치) 보호무역 전반 선제적 대응 위한 '신 보호무역 대응반' 설치, 각국 정책·업종·국가별 수출 동향 등 관찰 및 조기 경보 등
  - (AI 기반 통상 분석·대응 포털 'KOTRAS' 구축) 통상 관련 정보 통합, 빅데이터·AI 기반 최적 대응책 민간기업 제공 등
  - (중견·중소기업 대상 수입 규제 대응 지원 확대) 법률·회계 자문 지원 확대(2020년 45건 → 2021년 60건), 개별 기업 덤핑 조사 외 다수기업 연관 산업 피해 조사 병행 지원 등
  - (안보 및 기술 보호 위한 법·제도 정비) 수출 허가 절차 및 요건 정비 등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 개선, 안보 위해 여부 등 외투 심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범위 확대 등 기술 보호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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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