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시장 중심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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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율 및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R&D 샌드박스 도입 등 R&D 혁신을 위한 열한 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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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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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자율 및 책임성 강화
 1) R&D 샌드박스 도입
    ·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컨소시엄 변경 자율성 보장 등
 2) 민간 부담 비율 완화
    · 민간 현금 부담 최대 1/4 감면 등
 3) 정성 평가 방식 도입
    · 우수, 완료, 불성실 수행 등 3단계 정성 평가 체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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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및 성과 중심 R&D 체계 구축
 1)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 협력 대규모·통합형 R&D 추진
    · 신규 과제 20% 이상 대규모·통합형 R&D 할당 등
 2) 시장 수요·사업화 역량 중심 R&D 기획·관리
    · R&D 과제 기획 시 시장 수요 적극 반영
    · R&D 과제 선정 시 R&D 사업화 실적 평가
    · 우수 R&D 과제 2년 이내 추가 지원 등
 3) 데이터 기반 R&D 기획·관리 시스템 도입
    ·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화 규정 마련
    · 전략 기획단 중심 과제 기획 시스템 구축 등
 4) 제조-서비스 R&D 촉진
    · '서비스 R&D 특례' 설치 도입 등
 5) 민간 투자 R&D 지원 강화
    · 3년간 5,000억 원 규모 '기술 혁신 전문 펀드'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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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 혁신 강화
 1) 해외 수요 기업 연계 R&D 추진
    · 해외 수요 기업 연계 기술 개발 사업 신설 등 중견·중소기업 국제 공급망 진입 지원
 2)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
    · 2021년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 아세안 국가별 맞춤형 기술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3) 국제 협력 R&D 과제 확대
    · 2023년까지 국제 협력 R&D 과제 비중 15%로 확대
    · '국제 협력 R&D 특례'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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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