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 등 세 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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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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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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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 소상공인 대상 3.2조 원 규모 새희망자금 신설 등 경영 안정 및 재기 지원 강화
  - 신·기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 원 추가 공급 등 중소기업 긴급 정책 자금 지원
  -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기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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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급 고용 안정
  - 고용유지지원금,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등
  -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지급, 긴급 일자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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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 실직 및 휴·페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구 긴급 생계 지원 추진
  - 저소득층 내일키움일자리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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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긴급 돌봄 지원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특별 돌봄 지원
  - 가족돌봄휴가 비용(1일 5만 원) 지원 및 기간(최대 10일→15일, 부부 합산 30일) 확대
    ·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7.5만 명 대상 5일 추가 지원
  - 유연 근무제 시행 사업주 간접 노무비 지원 확대
  - 만13세 이상 국민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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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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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역 보강
  - 진단 검사비 지원 확대
  - 격리 치료 임시 생활 시설·치료센터·진료소·치료비 확보
  - 의료기관 손실 보상 지원금 및 경영안정자금 확충
  - 해외 백신 도입 선급금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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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수 회복·민생 지원
  - 재정 이·불용 최소화로 재정 집행률 제고
  - 지자체·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및 신속 집행 독려
  - 공공 투자 확대 및 민간 투자 집행 강화
    · (공공) 올해 집행 규모 전년 대비 2조 원 확대
    · (민간) 올해 집행 목표 5.2조 원 이행 및 추가 사업 발굴
    · 올해 기업 집행 목표 4.6조 원 이행 지원 및 중견기업 지원 강화 등
      * P-CBO 한도 상향: 중견기업 700억 원, 대기업 1,000억 원 → 1,050억 원, 1,500억 원 등
      * 후순위채 인수비율 하향: 1.5~9.0% →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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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출 지원

​  -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 등 비대면 온라인 중심 수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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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석 계기 민생 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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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한 경제 활동 기반 강화
  - 연휴 기간 감염병 전담 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추석특별교통대책 시행(9.29~1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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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생 기반 확충
  - 서민 물가 안정 위한 성수품 공급 확대
  - 희망일자리사업 30만 명 채용 등 일자리안전망 강화
  - 올해 2학기 고교 무상 교육·급식 추진 등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 위한 생계비 완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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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 피해 및 회복 지원
  - 호우 피해 농·어민 활력 회복 지원
  - 전통시장 수요 창출 등 내수 지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 자금 애로 해소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등
    · 39조 원 규모 명절 특별 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공급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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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