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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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6월 '회계 개혁 간담회'에서 발표한 회계개혁 시장 안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등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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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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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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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2018년 11월 도입된 '감사인 직권 지정 제도' 지정 대상*과 기존 시행령 상 대상** 중복
    * 상장회사로 3년 연속 ① 영업 현금 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② 영업 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③ 이자 보상 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경우(하나 이상 해당)
    ** 상장회사로 직전 연도 ① 부채 비율 200% 초과 ②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의 1.5배 초과 ③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경우(모두 해당)
 - (개정) 시행령 상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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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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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의결 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 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 총 15명(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위촉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 (개정)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등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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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감사 대상 기준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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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① 자산 120억 원 미만, ② 부채 70억 원 미만 ③ 매출액 100억 원 미만, ④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 네 개 기준 중 세 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회사
 - (개정) ① 자산 120억 원 이상 ② 부채 70억 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④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네 개 기준 중 두 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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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