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 방안' 등 네 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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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통한 국가대전환으로 비대면 경제 선도'라는 비전 아래 더 편리한 일상 생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보안과 법 제도 내실화 등 목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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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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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더 편리해지는 일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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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일상 업무 수행
   - (디지털 신원 증명)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 증명 활용 범위 확대 등
   - (모바일 전자 고지 확대) 대민 업무 비대면화 위한 시스템 구축 등
   - (비대면 평가) 비대면 평가 솔루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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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활용 업무 방식 개선
   - (골목길 배송) 2021년 배달 로봇 사업 시범 추진 등
   -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활용)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활용, 온라인·비대면 진출 지원 등
   - (안심 터치) 비접촉 터치 기능 탑재 키오스크 개발 지원 등
   - (산업현장 XR* 기술 활용) AR 글래스 착용 현장 작업자 대상 매뉴얼 실시간 제공 솔루션 개발 지원 등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을 통칭하는 eXtent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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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반 건강한 삶 구현
   - (닥터앤서 2.0) AI 주치의 기반 20대 질환 정밀 진단 의료 시스템 '닥터앤서 2.0' 구축 등
   - (헬스케어) 빅데이터·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발굴 및 확산 지원 등
   - (원격의료) 5G, XR 기술 기반 시공간 제약 없는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 (여가·생활 플랫폼) XR, 5G 등 시공간 제약 없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 (안전제어) 무선 기술 기반 가스 용품 성능, 안정성 검증 및 서비스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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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더 강화되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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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기술 경쟁력 강화
   - (기술개발) 원격교육, 근무, 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 위한 핵심 기술 본격 추진 등
   - (전문인재 양성) 인공지능 대학원 확대 등 비대면 핵심 인재 집중 양성 등
   - (디지털 오픈랩) ICT 신기술-이종분야 간 디지털 융햡기기 개발·실증 공간 조성 등
   - (표준화) ICT 기반 K-비대면 표준화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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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기반 비대면 기업 육성
   - (비대면 솔루션 기업) SW 고성장 기업 맞춤형 전문가 매칭 통한 솔루션 고도화 기회 제공 등
   - (비대면 서비스 기업) 2021년 유망 ICT 기업 대상 24억 원 규모 자금 보증 및 해외 진출 지원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 제공 등
   -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 2021년 1,745억 원 규모 투자 통한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 육성 등
   - (비대면 제조 기업) 5G·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중심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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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산업 협력 활성화
   - (해외 진출 플랫폼) 2021년 1,000개 기업 대상 'ICT 사이버 월드' 플랫폼 온라인 전시회 개최 지원 등
   - (현지 사업화) 해외 기업과의 기술매칭형 조인트 벤처 통한 ICT 수출 및 현지화 추진 등
   - (비대면 분야 협력 이슈 발굴) 개발도상국 중심 ICT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 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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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더 튼튼해지는 보안과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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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방역
   - (비대면 솔루션 보안 점검) 비대면 서비스·제품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안정성 점검 등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 및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정보 보호 지원 확대 등
   - (국가 사이버 방역 체계 확충) 중요 시설 사이버 방역망 전국 확대, 보안 취약기업 대상 상시 점검 체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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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취약 계층 보호망 강화
   - (디지털 격차 해소) 1,000개 디지털 배움소 개소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 (이용자 보호) 보이스 피싱 범죄 대응 위한 기술 개발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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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관련 법·제도 정비
   - (법적 체계 구축) 디지털 3법 등 비대면 산업 지속 성장 및 육성 위한 법·제도 정비 등
   - (비대면 산업 통계) 비대면 산업 지표 수립 등 비대면 기반 신산업 육성 위한 산업·기업 통계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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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