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5일 '2021년 근로 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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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고, 취약 계층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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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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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대상 선先 자율 개선 → 후後 현장 점검
   -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 등 취약 계층 보호 위한 법 위반 예방
   - 분 야
     · (종합 예방 점검) 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 (비정규직 보호) 불법 파견 가능성 높은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개선 지도 불이행 사업장
     · (장시간 근로 예방) 300인 이상의 근로 여건 취약 사업장
     ·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 보호)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 고용 사업장
     · (부당 노동 행위 예방) 신고센터 제보 또는 언론 의혹 제기 사업장
   - 신고 사건·근로 감독 데이터 분석 기반 위반 가능성 높은 사업장 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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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 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 체불 근절 주력
   - 코로나19 노동 환경 취약 업종·분야 집중
       예) 콜센터,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 현장 등
   -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
       예) 최근 1년 이내 3년 이상 임금 체불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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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감독)
   -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 일으킨 사업장
   - 동종·유사 업종 위반 사례 발생 방지 및 법 준수 인식 확산 위한 언론 브리핑, 설명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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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관리지도)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 지도 강화
   -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대상 노무관리지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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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 운영
   -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
   - 개선 권고 불이행, 피해 호소 노동자 다수·반복 발생 사업장 근로감독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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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