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자재 수급 불안 대응 공공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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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 계약 참여 업체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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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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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 계약 이행 지연
 - 대 상: 관급 자재 조달 지연, 사급 자재 구입 애로 등 기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조 치
   · (발주기관) 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연장 기간 지체 상금 미부과, 실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약 금액 조정 등
 - 근 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또는 제5항, 제25조 제3항,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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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가격 변동
 - 대 상: 공사비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의 1/100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 증감 비율이 입찰일 기준 15% 이상일 경우
 - 조 치: 계약 금액 조정
 -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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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