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 2021-08-03

기획재정부가 7월 22일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선제적 사업 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산업 구조 개편 대응, 선도형 산업 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 재편·전환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구조 개편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

- 사업 재편·전환 대상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외부 요인 추가

- 탄소 중립에 따른 사업 재편 승인 기업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 적용

- 사업 재편 승인 기업 대상 100억 원 규모 R&D 지원, 1,000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 5,000억 원 규모 사업 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규 조성(KDB산업은행)

- 과세 이연 및 등록면허세 등 세제 지원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