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

  • 2021-08-03

정부가 7월 22일 '한국판 뉴딜 2.0' 후속 조치로 마련한 관계 부처 합동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전망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 전환과 지역 산업 구조 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주요 내용>

1. 저탄소화 대응
   - 자동차·석탄화력발전 산업
     · (기업) 사업 재편·전환 지원
     · (근로자) 직무 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 (지역) 대체 산업 육성, 위기 지역 신속 지정

   - 철강·정유·시멘트 산업 등
     ·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및 일자리 감소 전망 시 노동 전환 지원 체계 가동

2. 디지털화 대응
   - (재직자)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 (구직자) 상시 직업 이동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구축

3. 제도적 기반 구축
   - ‘선제적 기업 노동 전환 지원단’ 구성
   - 선제적 기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법률’ 제정 추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