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 활력 및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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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장체감형 국내 기술 규제 혁신', '국내·외 기술 규제 선순환 체계 구축', '해외 기술 규제 대응 연대·협력 강화' 등 3대 전략, 아홉 개 시책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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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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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체감형 국내 기술 규제 혁신
   - 다수 인증 원스톱 처리 지원 체계 구축
   - 국내 기술 규제 심사 및 이행 점검 강화
   - 지능형 기술 규제 정보 서비스 제공
  
2. 국내·외 기술 규제 선순환 체계 구축
   - 글로벌 수준 기술 규제 정비
   -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해외 기술 규제 대응 강화
   - 세계 시장 진출 시험 인증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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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기술 규제 대응 연대·협력 강화
   -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협상 역량 강화
   - 전략적 무역기술장벽 대응 연대·협력
   - 기업 지원 서비스 통합 및 산업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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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