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12월 30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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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시기, 경영책임자 범위 등 법령 일반사항,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운영·관리 기관의 안전 인력·예산 확보, 안전 점검 등 주요 의무 사항,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경영책임자의 점검 및 실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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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도 분야의 다양한 위·수탁 관계를 고려해 역사·열차 등 분야별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오는 2월 개별 매뉴얼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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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