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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2월 31일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원료·제조물 등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용어 정의, 네 개 부문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예산·업무처리절차 마련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외국 인력 도입·운용 계획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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