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한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산재예방시설 투자 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3,563억 원, 지난해 대비 35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산재예방 목적 설립 법인·기관
· 재정 여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직업계고 현장 실습 참여기업 등 우선 지원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최근 3년(2019년∼2021년) 정부 지원 정책 자금 지원 합계 100억 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 지원 제외
- 지원 규모: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 투자 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 금액의 100%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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