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을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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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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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에 앞서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를 통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대상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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