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

개편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은 2월 말 이후 환경부 웹사이트(www.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 (정책 변화 반영)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 변화, 이상 기후 현황 조사, 평가 및 저감 대책 수립 반영

​

- (평가 준비서 구체화)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 준비서 작성 방법 구체화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체계 개편) 정책 계획과 개발 기본 계획으로 작성 방법 분리

​

- (환경영향평가서 구체화) 현황 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 정보 활용 강화,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 유지 관리 대책 별도 수립 등 작성 방법 구체화

​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 신설) 조사 결과 조치 및 협의 이행 내용 관리 강화 위한 보고서 작성법 신규 제공 등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