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 2022-06-15

​한덕수 국무총리는 6.14일 「새정부 규제혁신 방향」 을 발표했습니다. 

 

규제혁신 방안에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 회의 신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규제 품질관리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