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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6.14일 「새정부 규제혁신 방향」 을 발표했습니다.
규제혁신 방안에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 회의 신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및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규제 품질관리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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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년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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