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견기업법의 제정배경

김영우 동반성장위원회 전문위원

I. 들어가며

독일경제와 더불어 EU경제의 기관차역할을 해왔던 프랑스경제가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2000년대에 접어들어 개혁을 위한 수술대에 오른 바 있다. 전 IMF총재로 알려진 캉드쉬 프랑스 중앙은행 고문은 2004년 10월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진단하고 성장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캉드쉬 보고서는 2004년 당시 프랑스경제가 지닌 문제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농업·제조업 등 전통산업이 사양화되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 등 거대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이전과 이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약화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노령화추세가 계속될 경우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50년에 이르러서는 GDP의 1.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의료보험을 포함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즉각적인 노동시장개혁 및 정부의 관련 제도개편이 없을 경우, 연금부담 가중 및 실질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어 프랑스 경제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정부의 개혁안에 따라 프랑스 상원은 아탈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7월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도입했다. 이 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범주를 신설하는 법을 제정한 것이다. 경제현대화법 51조의 시행령 n.2008-1354는 세계최초로 중견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정의하고 있다. 즉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로서 종업원 수가 25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또한 연매출액이 15억 유로, 혹은 대차대조표상 20억 유로를 넘지 않는 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II. 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

2008년 1월 아탈리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8월 경제현대화법이 제정되고 중견기업 지원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프랑스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PME)과 대기업(GE) 사이에 위치한 범주에 속해 있다. 프랑스가 중견기업 범주를 신설한 이유는 유럽 경쟁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점을 누리기는커녕 대기업으로 간주돼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는 다른 범위를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근거조항을 만들게 되었다. 프랑스의 기업분류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프랑스 기업분류 범주

프랑스의 중견기업은 2007년 기준 총 4,576개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은 250-349명의 구간으로 1,132개 기업이 해당한다. 비율로 보면 이 범위가 전체 25%를 차지하고 500-999명 범위가 21%, 250명 미만이 2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 수를 보면 중견기업 전체 종사자는 282만명이며 그중 26%인 74만명이 1000-1999명 범위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보면 전체 중견기업의 총 부가가치는 1,870억 유로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클수록 기업숫자는 작지만 부가가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보면 1,750억 유로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와 비슷하게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대체로 수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종업원 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프랑스 중견기업의 종업원 수별 현황

규모(종업원수)	기업	%	종업원(천명)	%	기업당평균	부가가치(10억유로)	%	수출(10억유로)	%	자회사	기업당 평균 자회사수
총계	4,576	PREV [ahpek news]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발족 NEXT [ahpek news]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 목록으로 이용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중견기업 소개 회원사 유관기관 바로가기 중견기업 정보마당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채용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견기업학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