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신설하고,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이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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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 ①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② '물류 4.0+'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③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④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⑤ 미래형 공간 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⑥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 ⑦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⑧ 「건설산업 활력제고」 를 위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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