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28일 「경제 규제혁신 TF」 를 출범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규제혁신 TF」 는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역임하여, 정부 및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7개 작업반으로 구성됩니다. 그간 관계부처, 학계, 경제계 등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한 규제혁신과제 50건을 도출하였으며, 경제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 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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