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제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은 범부처 TF를 통해 비범죄화, 합리화를 추진 중이며,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1차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비범죄화(형벌폐지 2개, 과태료 전환 11개), 합리화(先행정제재-後형벌 5개, 형량조정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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