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기술 유출 및 탈취 방지 지침

  • 2022-10-07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 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 유출의 유형 및 피해사례, 주요 법령 및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