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Clean Energy Incentive)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1.4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차별적 요소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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