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 2022-12-05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추진한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신산업 활성화·국민후생 증가) 카셰어링·렌터카, 보험·​카드, 수소산업 등 8건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등록요건 및 재창업규제 9건

  (사업자 부담 완화) LNG 충전 규제 완화, 자격사 갱신 절차 간소화 등 6건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지자체 용역 입찰기준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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