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6월 24일(화) 리츠칼튼(서울 강남)에서 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하림그룹 회장)과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말 정부부처에 건의한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54건)」에 대한 후속조치와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되,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실무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각 위원사별로 부서장급 이상, 임원급 이하의 실무위원을 각 1인씩 지정해 구성됐다.

한편 중견련은 3월부터 두달간 회원사를 비롯한 전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조사해 △입지(9건) △노동(6건) △세제(9건) △금융(8건) △공정거래·판로(5건) △인증·검사(5건) △주택·건설(3건) △기타(9건) 등 총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본 과제는 지난 5월 23일(금) 개최된 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꽃피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