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헬스는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자 백신‧치료제 확보 등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①혁신적 의료기기 ②혁신·필수 의약품 ③디지털 헬스케어 ④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⑤유전자검사 ⑥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 Machine Interface) ⑦인프라
<주요 내용>
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 체계 마련,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➁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➂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신시장 창출
➃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 확대,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 개선
➄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체계 구축
➅ BMI 기술의 선진국 추격 기반 마련, BMI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➆ 나노기반 의료제품 개발 지원체계 마련, 보건의료 R&D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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