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2023-03-17

보건복지부는 3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헬스는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자 백신치료제 확보 등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①혁신적 의료기기 ②혁신·필수 의약품 ③디지털 헬스케어 ④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⑤유전자검사 ⑥뇌-기계 인터페이스(BMI : Brain Machine Interface) ⑦인프라

<주요 내용>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 체계 마련,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 마이데이터 신시장 창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 확대,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 개선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활용체계 구축

 

BMI 기술의 선진국 추격 기반 마련, BMI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나노기반 의료제품 개발 지원체계 마련, 보건의료 R&D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