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 2023-05-31

5월 26일 정부는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 을 확정했습니다.

 

550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생태계 확보 지원, ▲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파

 

② 기술·인재 강국 도약 : ▲국가첨단전략기술 R&D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대학·기업 역량 결집,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보호조치 강화

 

③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 :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 ▲첨단 소부장 생태계 강화,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 제고

 

④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 : ▲기술·공급망·그린 중심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 추진,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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