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은 유럽연합(EU) 내 기업결합 및 정부조달 참여시 역외보조금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시장 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업결합 신고대상) EU내 매출액 5억 유로↑ & 역외보조금 3년간 5천만 유로↑
  (공공조달 신고대상) 조달가액 2.5억 유로↑ & 역외보조금 3년간 400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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