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킬러규제 TO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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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
국무조정실_킬러규제 혁신 TF 2차회의.hwpx7월 14일 정부는 ‘제2차 킬러규제혁신TF 회의’를 개최하고, 중견련 등 경제단체 및 민간협회 등과 협업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TOP-15’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발굴된 킬러규제는 입지·진입·신산업·환경·노동 등 총 5개 분야 15개 과제로,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킬러규제 TO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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