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환경부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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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맞춤형 규제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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