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도입 및 자격 조건에 대한 의견

[의견]

□ 제39조(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3,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o 회사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이 있는데, 여기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o 실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 군은 중견기업이며, 전체 피해 기업 391개사 중 258개사 66%가 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배치됨

o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의 ① 각 호의 법률학 학사 경력자 및 석사 학위 경력자 요건을 삭제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함

[표 1] 상법시행령 개정안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

[반대사유]

1. 비용 부담 증가로 중견기업의 피해 증가

□ 상장회사 391개사(23.4%)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o 상장회사 1,668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391개사 23.4%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 그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임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총 673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자산 3천억원 이상 회사 수는 334개사로 46.9%를 차지하고 있음

-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총 995개사(금융업종 제외) 중 자산 3천억원 이상 회사 수는 57개사로 5.7%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자산규모별 상장회사 수

(단위 : 원, 개사, %)

* 2011년 11월 30일자 현재 1,742개사 중 1,668개사 [준법감시인 의무설치법인(금융업종) 74개사 제외]

** 출처: 법무부, 상법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 12. 28 보도자료

□ 상장된 중견기업은 694개사 중 258개사 37.2%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자세한 내용은 [표 2] 참조)

o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694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는 258개사로 37.2%를 차지하고 있음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381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수는 196개사로 51.4%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 규모별 중견기업 수를 보면, 자산 2조원 이상 13개사, 1조원∼2조원 미만 35개사, 5천억원∼1조원 미만 67개사, 3천억∼5천억원 미만 81개사, 3천억원 미만 185개사로 나타남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 수는 총 313개사이며, 자산 3천억원 이상의 회사는 62개사로 19.8%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산 규모별 중견기업 수를 보면, 1조원∼2조원 미만 4개사, 5천억원∼1조원 미만 18개사, 3천억∼5천억원 미만 40개사, 3천억원 미만 251개사로 나타남

o 이처럼 상장 중견기업 694개사 중 258개사 37.2%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자산규모별 상장 중견기업 현황

(단위: 원, 개사)

구 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총 합 계
		누계		누계		누계
2조 이상	13	13	0	0	13	13
1조∼2조 미만	35	48	4	4	39	52
5천억∼1조 미만	67	115	18	22	PREV 중견기업 성장저해 조세제도 개선방안 (12.02.27) NEXT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2.22) 목록으로 이용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중견기업 소개 회원사 유관기관 바로가기 중견기업 정보마당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채용 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견기업학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