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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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행정적 의무 위반 관련 규정, 최근 5년간 입건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법률 단위 검토 규정 등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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