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1월 2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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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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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원활한 성능 개선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탄소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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