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상생협력위원회 개최

제1차 상생협력위원회가 8월 13일(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박인철 위원장((주)리한 회장), 김태성 위원((주)테크팩솔루션 사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현재 하도급 관련 규제 및 입법동향으로는 8월 12일까지 19대 국회에 총 36건의 개정안 발의, 21건의 법안이 처리되고 15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경제민주화 기치아래 하도급법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범위에 대한 개정은 전체 중견기업이 아닌 매출액 기준(업종별 고려)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과 하도급법 외의 법률에서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