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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 강화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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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신(新)산업정책 2.0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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