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 2024-02-15

2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능 강화 등 지역이 체감하는 규제 발굴과 혁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