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

  • 분 야
    지식재산권
  • 제출처
    특허청
  • 건의 일자
    2024-08-09

​[목차]

 1.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2.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 부담 완화

 5.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6. 특허분쟁 관련 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7.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