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시행령 위임사항

1. 중대산업재해 정의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

5.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

Ⅱ.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

1. 중대시민재해 정의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3.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4. 관계법령상 개선·시정 명령사항 이행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6. 경영책임자등의 책임범위

7.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